박근혜 대통령은 21일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중요한 토대로 ‘복지’와 ‘안전’을 강조하며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을 생산적 복지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전환하고, 사회안전망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.

 

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“복지와 안전은 국민행복 시대를 여는데 매우 중요하다”며 “특히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국민행복을 앞당기는 것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.

 

이어서 박 대통령은 “복지정책이 세 가지 큰 틀에서 바뀌어야 한다”며 “시혜적 복지에서 생산적 복지로, 사후지원이 아닌 맞춤형 복지로, 국민을 원초적 삶의 불안에서 해방시키는 복지로 가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

 

박 대통령은 먼저 “현금을 나줘 주는 시혜적 복지에서 자립과 자활을 돕는 생산적 복지로의 변화가 필요하다”고 “생산적 복지를 통해 서민은 자립과 자활을 할 수 있고 그것이 국가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면 복지예산도 성장을 위한 투자가 될 수 있다”고 말했다.

 

또한 “그동안 사후지원 성격이 강했던 복지를 맞춤형 복지로 전환해야 한다”며 “새 정부의 복지정책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서 생의 단계마다 부딪히는 어려움에 대해 예방적이고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
 

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“국민을 원초적 삶의 불안에서 해방시켜야 한다”며 “단 한 사람의 국민도 뒤처지지 않게 하겠다는 각오를 갖고, 사회안전망 구축에 정부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”고 당부했다.

 

이와 더불어 박 대통령은 “먹을거리가 불안하면 아이들도 제대로 못 기르고 삶의 즐거움을 찾기도 어렵다”면서 “적어도 먹는 데 대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안전대책을 수립해 시행해 달라”고 주문했다.

 

이어 박 대통령은 “반드시 척결해야 사회 4대악에 불량식품을 포함하고, 식약청도 식약처로 승격한 것도 그런 이유”라며 “국민을 편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데 복지부와 식약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해달라”고 격려했다.

 

이에 대해 진영 복지부 장관은 이어 진 장관은 “맞춤형 복지, 일하는 복지,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복지부 소관 15개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겠다”며 “‘국민행복을 향한 맞춤복지’ 실현을 위해 부처 간 불필요한 칸막이와 깔대기를 해소해 전달체계를 국민중심으로 전환하는데 적극 앞장서겠다”고 각오를 밝혔다.

 

이와 관련 ▲기초연금도입 ▲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성 강화 ▲복지전달체계 개편 ▲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 ▲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보건복지산업 육성 ▲0~5세 보육 국가책임제 실현 등 6가지 핵심 과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업무추진 로드맵을 보고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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